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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근래 대부분의 해킹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과 직결됩니다. 해커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탈취한 개인정보를 또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해킹 사고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가 우리와 같은 일반 이용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 법제도에서는 기업이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아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손해배상과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간 실제 발생한 해킹사고에서 기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사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